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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나주 출신이며 국회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 최인기 국회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름값 · 사료값 ·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업 민생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름값 · 사료값 · 화학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어업 민생현안 해결촉구 건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문

지금 세계경제는 고유가의 여파로 장기적인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식량생산은 감소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의 증가로 국제곡물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식량수출국이던 필리핀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식량위기로 인한 혼란과 폭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곡물수출국들은 자국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축수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정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해야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기름, 배합사료, 화학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농어가 소득은 10~20%가까이 줄어들었고, 영농과 출어를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농축수산업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은 당장 눈앞의 불길만 피해보려는 임기응변에 그칠 뿐, 근본적으로 식량주권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부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축수산업의 위기는 우리 국민 밥상의 위기이며,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하루속히 식량대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에서는 뜻있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농축수산업 민생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식량대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1. 정부는 2013년 목표하고 있는 적정 시비량(성분량기준 ha당 225kg, 실물량으로 약110만톤)에 대해서 화학비료차손비 보전제도를 부활하여 2008년 6월 인상분(약3,718억원)부터 적용한다.

2. 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평균 가격(약1,173원, 경유)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인상액의 50%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긴급 수매제도 등을 도입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긴급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4. 정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사료업체 원료곡물 구매자금 지원을 3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5. 정부는 안정적 조업을 위해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원유관세(1%)와 석유수입 부과금(ℓ당16원)을 면제하고, 유가완충준비금을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인하에 집행하도록 한다.

6. 정부는 연근해 자원량에 맞는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확대하고, 현재의 최저입찰제 방식의 감척사업을 적정 감정가격을 통한 수매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척사업비용을 현실화 한다.

7. 정부는 화학비료 및 화학농약 투입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사용을 줄이며 가축분뇨를 퇴비로 환원하여 물질을 순환시키는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전체 농업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하도록 한다.

2008. 7. 16.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강기갑,강창일,김낙성,김우남,김영록,김영진,김재윤,김종률,김춘진,곽정숙.권영길,류근찬,변웅전,변재일,성윤환,송광호,송훈석,유성엽,유선호,이낙연.이명수,이시종,이윤석,이인기,이인제,이진삼,이정희,정해걸,최인기,최규성.홍희덕,강석호,김성곤,서갑원,신학용,이광재,이용삼,이춘석,최철국 (이상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