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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현재 부동산가격 급등은 대부분 가수요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이같은 아파트 가격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체주택 가운데 5%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이는 투기는 이상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분당과 용인, 강남의 대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이 자금이 아파트 투기로 모이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TF를 구성해 단순한 주택정책이 아닌 중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기적 가수요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성급한 대책보다는 정확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적 대책은 성급한 정책으로 이어져 졸속정책으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 “실제현상과 정책의 예측효과를 기반으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ㆍ미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 계기를 마련한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6.15 5주년을 기념해 정부와 민간대표들이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등 오랜만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 전기가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런 계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