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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가축법개정특위) 최인기위원장은 의사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측 자료 제출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답변내용이 성의 없고 부실한 것에 대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인기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축법개정특위 회의 에 앞서“정부가 여야 합의하에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특위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및 해명 없이 대체토론 예정일인 28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29일 오전에야 뒤늦게 요구자료 80건 가운데 12건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답변내용 또한 지난 4월18일 부실협상에 대한 반성 및 시정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정부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거듭 표명했다.

최인기위원장은 이어“정부가 지난 4.18 당초 협상을 졸속 ․ 굴욕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규탄하는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뼈저린 반성으로 사과하고도 여전히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최인기위원장은“정부는 성의 있는 자세와 협조로 가축법개정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29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이 직접 외교부 장관 및 농수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실한 자료제출과 특위 회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법개정특위는 이날 보고받지 못한 외교통상부 기관 보고 및 대체토론을 다음달 4일, 공청회는 다음달 5일 각각 개최키로 했다.

한편 가축법개정특위 소속 여야의원은 이날도 정부제출자료에 허위보고 내용이 들어 있는 등 부실하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여당의원이 정부를 옹호하는 맞대응을 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