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광우병 예방법) 개정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마침내 합의했다.

19일 여야는 최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민주당,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함으로써 3개월 가까이 파행을 거듭해왔던 18대 국회 원구성과 국회운영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번 여야 합의에는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한 최인기의원이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오늘(19일) 각 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하여 민주당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 합의하였다.

개정안에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할 사항들을 장관고시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었던 ‘수입위생조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회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규정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들이 주장해 왔던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중단을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단된 쇠고기를 다시 수입 재개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역주권과 국회통제권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 쇠고기중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물질을 추가로 지정해 나갈 수 있도록 명시하여 특정위험물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파악하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문 관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간 민주당은 촛불집회에서 표현된 성난 민심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법개정에 담기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을 18대국회 원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해왔다.

민주당은 다만, 이번에 합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회 입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이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함으로서 18대국회 원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