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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6개 단지의 아파트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 검사비용을 한국승강기관리원이 내년부터 아파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제도를 시행, 검사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점검과 안전검사를 특정검사기관에 맡겨 입주민들이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나마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 승강기검사료, 놀이터 안전검사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측은 "주민에게 이중 관리비는 물론, 검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해마다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매년 수백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정밀검사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12층의 경우 한 대당 10만1,420원, 15층은 10만8,900원, 20층 이상은 12만1,220원이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입주민 부담 금액을 살펴보면 ▶관리소에 부과된 주민세가 연 6만2500원이고,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정밀진단비가 3년의 경우 80만에서 300만원을 부담 할 뿐 아니라,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소방점검비도 연 50만원에서 300만원을 부담시키고 있다.

한달이면,주민과 관계없는 주택관리사의 교육비 2회에 24만원, 방화관리자 교육비가 연 7만원 등이고, 여기에 소방법 강화에 따른 비용을 입주민 부담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고, 내역서 및 전산비 인상 등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순군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경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인 경로당, 놀이터, 하수관, 보도 블럭, 소목전정비용 등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시설 행정지원금의 조례와 더불어 26개 단지에 1년에 1억원의 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를 보다 명백하고 투명하게 하며, 더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각종 관리비, 관리직원 인건비, 공사비 등에 대한 적정한 산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화순군내 아파트 입주자들은 3.3㎡ 당 평균 3,700원을 부담하고있으며, 가스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 80 ㎡ (25평형) 국민주택용 아파트입주자들의 경우 한달에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