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다수당의 횡포로 언론을 장악하고 노동법 개악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의 정치중립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교사, 공무원의 정당활동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공당의 정보가 담겨 있는 정당서버를 강제 수색하는데 이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중앙당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정당정치 사상 유래 없는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정당의 당원명부를 통째로 뒤지고 당의 모든 투표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비밀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이다. 또한,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포괄적 통신내역 조사, 정당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는 정당활동을 뿌리째 허물어 뜨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정당탄압이며, 야당탄압이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시민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결사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세계화, 글로벌스텐다드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투쟁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말살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수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온전히 내팽개친 채, 불법정치사찰을 통한 비상식적인 불법 수사, 기획수사로 민주노동당을 파괴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음모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이고, 당원명부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정당법 등도 비록 수사기관이라도 당원명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이를 3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등 당원명부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2006년 한나라당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나라당의 반발로 중단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중대한 헌법적 원칙을 정치적 득실에 따라 편의적으로 뺏다 넣었다하는 검경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의 행태가 가소롭기만 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 폭압정치에 의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민주주의 권리마저 부정되고 있는 통탄스러운 현실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낼 것이며, 야당 파괴공작, 민주정치 파괴행위, 정치탄압에 맞서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맞서 싸울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