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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10.15 광주, 전남 소식
호남 소득수준 전국 최저
지체장애인 강제입원
입력시간 : 2010. 10.15. 00:00확대축소


◆호남 소득수준 전국 최저

과세 자료를 통해 나타난 호남의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된

인원 비율은 44.2%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관할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의 연 평균급여는 전년보다 275만원이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법인 소득 역시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지체장애인 강제입원

지체장애인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있다

입원환자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장애자 4명은 지난 5월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종합검진 진료 명목으로 길게는 25일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입원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킨 병원은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로 인권위로부터 고발이나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정신병원 등은 모두 37곳에 이른다.

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모 정신병원이 40대 남성을 가족 몰래 입원시켰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사전에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정신 질환자 들에게는 이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치공원 대책 없나?

광주 우치 공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데도 광주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광주시의 홍보 대사 임명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 92년 문을 연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과 종합 놀이 공원이 하나로 묶인 호남권의 유일한 복합 레저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다.

광주시정 질의에서는 우치 공원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조오섭의원은 내년 6월이면 놀이 공원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관리권이 광주시로 넘어오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광주시는 임대 사업자인 금호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용 기간이 끝나면 놀이공원 사업자를 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홍보 대사 위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정성 의원은 최근 강운태 시장이 피아니스트 윤효간씨를 콘서트 현장에서 즉석 홍보대사로 임명할 만큼 광주시의 행정이 즉흥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홍보대사는 다른 지역 축제 홍보대사를 겸하고 있는 이름뿐인 홍보 대사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홍보 대사 임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임명하고 있다며 홍보 대사 겸임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부족과 공기업. 출연 출자 기관의 허술한 관리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증가

지난해 광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수는

지난 2008년 천28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370여 건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다른 지역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 지방국세청에서만 늘어났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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