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과밀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원 및 수요의 한계로 기존 방식의 신개발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신도시 개발은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구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구 도시 쇠퇴는 신·구도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상대적 박탈 감과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7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자치구간 비교를 해본 결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이 북구에서는 530명, 광산구에서는 477명, 서구에서는 456명, 남구에서는 349명, 동구에서는 178명의 주민에게 각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대비 광산구는 인구가 2배 이상, 서구는 30%이상 증가한 반면 동구는 30%이상 감소했다. 특히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07%에 달하고 있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5세미만은 11.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 동구의 인구분포는 고령화 단계(고령인구 7%)를 지나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에서도 자치구간의 불균형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전체면적 501.24㎢ 중 광산구가 절반에 가까운 44.47%(222.91㎢)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구와 서구는 각각 9.75%(48.86㎢), 9.32%(46.7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된 뒤 자치구의 특성과 균형 발전을 배제한 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자치구별 경제 수준이나 주택보급률 등 여러 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자치구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구간 혹은 신·구도시간에 생기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상대적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간경계조정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광주시는 적절한 시기에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 39명으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간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대책분과, 구간 경제조정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특색을 반영한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광주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궁무진하다. 동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문화중심의 메카로, 서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라는 주거환경의 기회로, 남구는 노인복지센터라는 노인복지의 선두 주자로, 북구는 야구장 건립을 통한 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광산구는 송정리역 환승센터라고 하는 교통의 요충지 등으로 자치구마다 발전할 가능성과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도시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도시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유사한 외국도시의 사례들을 잘 연구해 주민편익과 도시디자인 수법, 특별교부세 차등지원으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시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장·단기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 100%가 찬성하는 구간경계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용진 <前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