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13년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각종 법규와 제도가 아주 많다.

분야별로 아주 다양하게 국방,병무,환경,고용,노동,행정안전 문화,교육,식품,보건,복지,세금,산업,국토 까지 많이 달라진다

◆보건복지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15000원 감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과 관리 강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 확대/6월부터 pc방 흡연 전면금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들 부분 틀니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 표시 실시

장애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예산 제출/간암,위암 본임부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하향 하고 초음파 검사 혜택 제공

기초 수급자에 경우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 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5세 누리과정이 확대 적용 /

◆세제,금융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비과세 종료/이자 소득세 과세/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보험료 변경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적용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사법제도

아동,청소년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죄의 법정형 상향(6.19 시행)

5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7.1 시행)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친권자로 자동 지정 되지 않고 가정 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한다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만 19세로 변경함 (7.1 시행)/혼인 빙자간음제 폐지

특허, 민사에 이어 가사. 행정재판에 전자소송 시행(1.21 시행)/성범죄 친고죄 형법 조항 삭제(6.19 시행)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녀 →사람 으로 변경,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피해자 여자→사람 으로 변경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7.1 시행)

1.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기록목록 대한 열람 복사제도 시행함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온라인 발금 서비스(3.4 시행)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 시행

◆농축산,어업 제도

반려 견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3개월 이상의 반려 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지정한 기관에 가서 등록!!/미등록시 적발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를 부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는 정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행정안전 제도

도시가스 요금 5%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하수도 요금 20%인상/자연 휴양림 입장료 전액 면제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대한 지원 확대/성폭행 퇴치를 위한 SOS국민 안심 서비스 대상 지역 전국 확대

한글날 공휴일로 실시/지방세 부정 신고자 가산세 최고 40% 인상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사회 취약계층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군무원 채용시험 수수 료 전액면제/국가시행 24개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창업,고용 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4.860원,일급, 8시간 기준 38.800원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 창출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확대 /소상공인 협동조합으 협엽사업 지원

【전라남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증액/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에너지 농장 사업 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확대/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비율 조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mbs/jeonnam/index.jsp

【광주】

입양아동 축하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기초수급자 지원 /지역아동센타 특별수당 인상

만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부담금 지원/최저 인금 인상/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탄소은행제 인센티브 확대

반려동물 등록제/장애인대상 확대/긴급복지 지원확대/의료급여 수급자 인센티브 지원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index.do?S=S01

※주요변경사항※

한글날 공휴일 실시, 민법상 성년 만19세,pc방 전면 금연

여권발급 수수료 현재 55000원->53000원 인하

반려견 동물 등록제 3개월 이상 반려견 키울시 지정 기관에 등록

최저 임금제 인상 시급4.860원

이용실 및 미용실 최종지불요금 표시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