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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성명서
입력시간 : 2013. 07.30. 10:4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318-1 책위원회공동위원장 주영손010-9707-0234 이동철010-4600-0585

이경영011-9666-5360 정종채010-3650-0612 배병준010-9289-7001

◉ 화순군 능주·도곡 소재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 불법 관련 의혹 사정기관의 수사 촉구

◉ 화순군 권력의 보조금 업체 불법 선정과 공무원의 공모에 따른 국가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촉구

◉ 화순농산물유통회사 공금(현물선급금)을 모 군수 선거자금으로 살포

했다는 화순유통 관리이사와 모 군수 수사 촉구

◉ 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와 불법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

서 제출. (14개 기관)

(1)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2009~2011년까지 사이에 사업비 100억원(보조금 90 억원, 자비부담10억원)으로 능주면, 도곡면 등에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공사는 사업자 선정부터 불법 야합이니, 즉시 동 공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동 사 업자 선정과 보조금 9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지급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2) 위 사업자는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화순군 ‘전·현직 군수 및 관련 공무 원등 간에 선거자금 및 뒷돈이 거래되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 또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님에도 마치 법인이 설립되어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처럼 관 련서류를 위조 작성하여 이를 화순군에 제출 행사하여 보조금 90억원 중 일부를 수 령한 사실에 대하여도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4) 당초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09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 탁영농회사와 농협, 축협 등 4개 기관으로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을 구성하는 것 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을 수령키 위 해 법인을 만들면서 당초와 달리 7명의 개인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이 사업 관 련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하여서 정부 보조금이 위 개인법인 대표에게 지원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도 개인법인이 광역친 환경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화순군이 유일함)

(5)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처음에는 불허처분 하였고, 동 처분에 불복한 위 법인 대표가 전 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 심판이 기각되었음에도 당초 불허가 처분을 한 화순군은 재심사를 통하여 위 사업이 동일 사업장 동일 내용이기에 허가 할 수 없음 에도 급조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는 위 대표가 재심사 과정에서 화순군수 선거 시 자신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당선된 특정인에게 협박을 가하였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6) 위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처음에는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화순군은 정부보조금을 불법 지원하여 위 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굴삭기등 구입 명목으로 약3억원을 부당하게 사용 소비한 사실에 대 하여는 공무원들의 방조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다.

(7) 그리고 위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이며, 화순농산물유통회사 자금담당 관리 이사인 조준성이 화순농산물유통회사 공금(현물선급금)으로 2011년 4월 27일 시행된 화순군수 보궐선거 시에 모 군수 후보와 수행원의 입회 아래 1억5천만원의 화순유통 자금을 봉투 작업하여 자기가 살포했다(녹취록 10P)는 말과 선거시에 살포한 화 순유통 공금을 아직도 못 갚고 있다(녹취록 3P)는 말이 녹음 되었고, 위 대표가 모 군수에게 자기일(퇴비공장)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녹취록 4P)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말들이 위 법인 대표의 육성으로 녹음되어 녹취록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증 빙서류로 제출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화순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군민들에게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 결 어

- 그렇다면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 사업 선정 과정에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의구심을 떨 쳐 버릴 수가 없다.

- 따라서 지역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부당불법하게 지원된 보조금 에 관련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사업자와 담당공무원들 간에 정치자금 및 뇌물이 공여 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한 수사로 밝혀서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 앞에 설치한 천막 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만천하에 알린다.

< 첨부서류 >

1. 화순농산물유통회사 공금(선급금)을 홍이식 군수 선거 자금으로 살포했다는 화순유통 관리이사 조준성의 대화 녹취록(15P)

2. 전라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위법 부당 내용)

3. 전라남도 감사결과 화순군 농업정책과 관련 공무원 사실확인서

4.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 설립 일자가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

5. 화순군 능주·도곡 면민 진정서 서명자 명부(1225명)

< 진정서 제출기관 >

청와대, 국회법사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남지방경찰청, 화순경찰서, MBC, KBS, SBS, YTN, 연합뉴스, 뉴시스

<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 건립반대대책위원회 위원 >

1. 주영손 화순 능주면 번영회장

2. 조재성 화순 능주·도곡면 대책위 사무국장

3. 정종채 화순 능주면 이장단단장

4. 이병운 화순 도곡면 죽청리 노인회장

5. 이경영 화순 도곡면 죽청리 대책위원

6. 이낙식 화순 도곡면 죽청리 대책위원

7. 이동철 화순 도곡면 죽청리 청년회장

8. 배병준 화순 능주면 청년회장

9. 구희창 화순 능주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10. 이태룡 화순 능주면 방범대장

11. 이월태 화순 능주면 남소방대장

12. 조옥자 화순 능주면 여소방대장

13. 배 검 화순 능주면 대책위원

14. 문귀태 화순 능주면 환경협의회 회장

15. 김행식 화순 능주면 관영리 이장

16. 구남영 화순 능주면 석고리 이장

17. 김일배 화순 능주면 잠정리 이장

18. 서광진 화순 능주면 정남리 이장

19. 이경주 화순 능주면 광사리 이장

20. 백형춘 화순 능주면 백암리 1구 이장

21. 이종열 화순 능주면 백암리 2구 이장

22. 김동국 화순 능주면 만수리 1구 이장

23. 장관원 화순 능주면 만수리 2구 이장

24. 김의순 화순 능주면 천덕리 1구 이장

25. 구영복 화순 능주면 천덕리 2구 이장

26. 이남두 화순 능주면 원지리 이장

27. 김재신 화순 능주면 농업경영인 회장

28. 정원기 화순 능주면 내리 이장

29. 고광보 화순 능주면 만인리 이장

30. 최상섭 화순 능주면 자유총연맹 회장

31. 고왕석 화순 능주면 원지리 노인회 회장

32. 유조정 화순 능주면 대책위원

33. 고재통 화순 능주면 대책위원

34. 박종남 화순 능주면 대책위원

첨부파일/녹취록 (비공개)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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