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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2004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200)분서갱유 (焚書坑儒) <호매칼럼>
(201)국가 청렴도 1위 핀란드 비결은?<사설>
입력시간 : 2016. 02.26. 00:00확대축소


(200)분서갱유 (焚書坑儒) <호매칼럼>

■진시황과 오늘의 정치

진시황(秦始皇)은 즉위 34년에 함양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박사 70명이 앞으로 나와서 만수무강을 빌었다. 복사인 주청신이 앞으로 나아가 황제의 위덕을 칭찬했다.“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의 땅으로써 군과 현으로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즐겁고 편안하고 전쟁의 걱정이 없어 그 덕을 만세에 전하게 되었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은 기분이 좋았다. 그러자 박사인 제나라 사람 ‘순우월’이 앞으로 나아가서 “신하들이 은나라와 주나라가 왕 하기를 천년, 자제와 공신을 봉하여 번병(藩屛)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했으면서도 자제들은 아무런 벼슬도 없는 필부에 불과합니다. 만일 갑자기 제나라의 전상이나 진나라의 육경과 같이 왕실을 빼앗는 역신이 나타날 경우 황실을 보좌할 제후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모든 일은 옛날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서는 능히 오래 토록 보존해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듣지 못했나이다.

지금 청신이 앞으로 나와 폐하의 잘못을 거듭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이다. 이런 자는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진시황은 ‘순우월’의 주장을 신하들에게 토의시켰다. 승상인 이사가 말했다.“옛날의 오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하(夏). 은(殷). 주(周)의 3대의 정치는 어느 것이나 전대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 이는 각자 독자적인 시책으로써 치적을 올린 것이며, 그것은 정치의 도가 상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고 하고 “ 지금 폐하께서는 대업을 일으키어 만대에 전할만큼 공을 세웠지만 이런 일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선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우월의 말은 하․은․주의 3대를 이야기한 것으로 법도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과거의 제후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는 유세하는 선비를 초빙했다.

지금은 이와는 달라 천하는 이미 정리하여 졌고, 법령은 하나로 나오고 있다. 백성들은 집에서 농사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을 배워 이로써 금하는 현대의 정치를 배워 저촉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지금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옛날을 배워 현대의 정치를 비방하여 백성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옛날에는 천하가 혼란해져도 능히 이를 통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후들이 아울러 일어나서 말은 옛날을 빌려 지금을 배척하고 거짓말을 꾸며 진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은 모두 각자 배운 것만을 선(善)으로 삼고 위에서 정한 것을 배척했다”고 아뢰었다.

이 때문에 詩經과 書經 등 백가의 책을 간직한 사람이 발견될 때는 그 모두를 불사르고, 이를 그르다 하는 집안은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지금은 이와는 달라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흑백을 밝혀 존중해야 할 법도를 오직 하나로 정하였다. 진시황은 만일 법령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스승으로 삼는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진시황이 이를 채택하여 행한 것을 분서(焚書)라고 한다.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생매장하는 독재자였다. 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못 본 연산군 보다 더 지독한 폭군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일망정 이를 교훈삼아 후손들에게 경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언관(言官)인 대간이 왕이나 관료들의 잘못과 부정부패를 따지는 여덟 가지의 근거가 있었다. 풍문(風聞), 허문(虛聞), 실문(實聞), 실견(實見), 허견(虛見), 실지(實智), 허지(虛知)가 그것이다. 당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 식의 풍문에 기댄 탄핵이 항상 말썽거리였다.

국사학자 이성무 씨는 이러한 풍문탄핵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대간의 언론이 위축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된 것이지 권장한 것은 아니었다. 칼의 양날과도 같아서 권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부정부패는 어떻게 막았을까. 원칙적으로 탄핵에는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풍문탄핵을 당한 고위관료들은 "증거를 대라"거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며 펄쩍 뛰었다. 실제로 억울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간들은 제보자를 한사코 밝히지 않았다. 상대가 권력자라 뒷감당도 걱정이었고,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권력자의 훼방으로 결국 언로 자체가 막혀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풍문탄핵이 조선 초 금지되다가 세종대에 잠깐 허용됐지만 다시 금지되었고, 성종 대에 이르러 재차 허용된 것도 이런 양면성 때문이다. 성종 때 대사헌에 임명된 양성지를 사례로 들어보자.

임명되자마자 '이조판서 시절 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으로 탄핵을 당한 그는 증거를 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대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고 버텼고, 성종은 대간 편을 들어 양성지를 이틀만에 파직시켰다. '다 알고 있다' '사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공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은 풍문탄핵의 유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201)국가 청렴도 1위 핀란드 비결은?<사설>

국가 청렴도 1위 핀란드 / 전국민이 소득세 내역 매년 공개 [세계일보] 2002-08-30

핀란드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청렴도 조사에서 세계1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핀란드 사회의 투명성이 3년 연속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 갈퉁 조사팀장은 "투명하고 열린 사회, 자율과 자립성, 강력한 지방정부의 전통이 결합돼 핀란드를 유리알 국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핀란드에서는 익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무당국이 모든 계좌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게다가 각료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소득세와 재산세 내역이 매년 공개되고, 이날 언론들은 재벌과 유명인들의 재산에 대한 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모르는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사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핀란드의 부패수사 전담기구인 국립수사국(NBI)의 로빈 라르도트 부국장은 "현재 헬싱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전에 언제 부패사건을 다뤘는지 기억도 안난다"며 "핀란드에서 부패사건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부패사건은 노르웨이 회사가 핀란드의 다목적 쇄빙선을 싼 값에 빌려쓰는 대가로 핀란드 고위 공무원들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을 보내준 것이 유일하다.

이 사건 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패사건은 30년전 수도 헬싱키의 지하철 공사 관련 건이 전부다.

핀란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티모 부오리 핀란드 국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핀란드 사회는 워낙 개방돼 있어 부패란 단어 자체가 낯선 곳"이라며 "부패를 저지른다 해도 금세 탄로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가 없는 나라 핀란드는 국가경쟁력 세계 1위, 환경지수 1위,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 2위 등의 기록을 독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강소국(强小國)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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