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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화순은 왜 난개발이 많은가. 허가로 끝인가?
다지리전원주택 35% 경사도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복암리 전원주택은 25% 정도 경사도...아래 동네 피해는 ?
입력시간 : 2017. 04.30. 09:00


다지리 전원 주택의 택지로 가는 진입로의 멀리서 본 모습...이런곳에 불안해서 어찌 집을 지을수 있을지?,,,,
◆다지리 전원주택의 현황은?

주택단지 조성 초기부터 수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온갖 의구심을 낳게한 다지리전원주택단지다.

수년전 홍이식 전 군수 시절로 거스러 올른 조성사업이 화순군 의회 제198회 화순군의회(의장 이선)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안전건설과(과장 이동악) 업무보고를 통해 난타를 당하면서 문제점이 예상 됐다.

조합을 구성해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인 다지리전원주택조성사업이 군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된 동기는 당시 여름,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현장의 토사가 대량 유출한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했지만, 시공초기부터 화순군의 강행된 인‧허가 상황으로 주변환경을 헤치는 공법 등으로 정치권은 물론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서 이미 허가난 난개발에 대한 방지 차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가 지역 주재 기자라는 사실이다. 사업자는 조합원을 구성 하면서 조합원 25명중 공직자 부인명의로 가입한 조합원이 9명가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큰비로 기본시설에 토사가 유출한 모습


공직자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직자의 대거 참여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이어져 토사유출 등의 안전문제나 환경파괴 등으로 비화되고, 향후 기반조성에 소요될 예산의 과다 편성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윤석현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조치를 촉구했고, 조유송 의원은 공직사회의 적폐를 재차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그렇게 경사도가 급한 곳에 불안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특히 관점이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주택건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화순 복암 '전원 주택'현장 위험"성은 ?
25% 정도의 경사도에서도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이곳의 전원주택 역시 제2의 다지리 전원주택이 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재 기초공사와 기반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물론 예방장치를 위한 수리 시설인 ‘샛들마을사업’ 을 인근에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아래 동네는 온전 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점이다.

물론 화순군은 주택업체에 "수리시설 충분히 하도록" 행정 지시했다고 했다.

이곳의 공사 현장은 화순군 복암리 467-20번지 일대의 25%의 갓 바른 야산에 공사중인 전원 주택 부지가 난개발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빗발치고 있다.

이 공사현장 주위의 주민들은 "누가 봐도 도저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 함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허가를 내준 화순군의 의도 가 어디에 있는지” 고 말하고 공사현장 아래 동내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주민에 따르면, “공사가 완공되기 전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폭우로 인한 토사와 빗물이 아래 동내를 덮쳐 큰 사고가 발생 할것” 이라는 우려와 함께 근심이 가득하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화순군은 전원주택업자에게 "우수(물 흐름)계획서"를 제출해라고 행정지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민을 배려하는 공사를 진행해라는 협조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험난한 야산을 깍아 공사를 하고 있으며, 구봉산 계곡의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경우 우수관을 타고 많은 빗물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으로, 많은 폭우의 경우 빗물은 토사를 동반하여 아래 주택과 도로를 매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전원 주택업자에게 폭우의 물길을 잡을 수 있는 대책 안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순군은 자체 예산을 들여 ‘샛들마을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 문제를 과연 주민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이 간다" 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제2의 다지리 전원주택사업’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화순군은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결론

이번 뿐 아니라, 화순읍 교리의 26% 경사도의 주택단지, 도곡 강변 전원주택 등, 집을 지어도 과연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위험스런 곳을 선택하는 이유야 다분하겠지만 달 동내도 아니고 .....

이렇게 잦은 난개발의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은 우선 화순은 산악지역이 많고 산들이 모두 험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전원주택은 평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건설의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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