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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 지방재정 ‘숨통’ | 광주 658억·전남 911억 부담 덜어
유치원 예산도 국가가 책임 져야 !
| | | | 입력시간 : 2017. 05.28. 00:00 |   |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하기 때문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포함되는데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749억, 어린이집 658억원에 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광주는 1407억 중 658억, 전남은 1408억원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들어 소홀히 했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전년도까지 유치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상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누리과정의 경우 만 3∼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의미하는데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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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