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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단독>광주법원에서 누가 재판을 받고 있나?
원,피고 김 전 화순 의장, 현 전남도 의원, A씨 등 3명
형사... 명예훼손 2건. 무고, 1건. 민사... 원인무효 2건
입력시간 : 2017. 06.12. 00:00


화순군은 불명예스럽게도 그동안 고소, 고발의 온상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군수가 4명이 구속 되는 고을이라는, 전국적으로 치욕스런, 낙인이 찍힌 가운데 선거철도 아닌 평소에도 고소, 고발로 인해 현재 지산동에서 모두 3명이 5건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 실태를 파악 해 보았다.

고소, 고발의 시초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도 정치적인 문제로 2건이 지산동 공판사건은 계속되고있다. <편집자>

◆ 화순 A씨 민, 형사 모두 3건

▶(1)화순 A씨 7월 4일 14시 40분 항소심 속행

A씨 형사사건이(검찰 2015형제 40373) 2015년 화순군 고위 공직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2016년 8월 9일 항소를 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나)에서 속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4일 공판이 속행된다.

이 사건은 지난 1년이 다 돤 항소사건이 오는 7월4일 속행하게 되며, 이날 재판부가 결심 할 가능성이 높다.

▶(2)다른 사건 A씨 검찰 기소 후 49일 만에 공판

6 명에게 공동감금으로 검찰에 고소, 무고가 인정!

그동안 5년간 화순군민 22여명을 상대로 고소,모두 무혐의! ,

지난 4월 28일 화순의 A 씨는 화순의 모 기업 전직 이사인 신모 씨 등 6명이 자신을 공동 감금 했다고 광주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되면서 자신은 역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에 붙였다.

그로부터 기소한지 49일 만인 얼마 전 광주지법 형사9단독이 A씨를 오는 6월 15일 재판을 받으라고 통보해 공판이 속행된다.

이 사건은 무고 혐의로 광주지검 모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2017 형제 207x07호)로 최근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공판이 진행 하게 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경 화순의 모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6년간을 법정 투쟁을 하면서 화순군민을 비롯한 화순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 진정 등 60여건을 자행해 왔다.

벌써 A 씨가 고소한 사건도 22명에 달하고 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은바 있다.

한편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또 같은 A씨의 다른 민사 사건은 2011년 해고된 모 기업체로부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이미 2011년 서울행정법원 구합 30656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이하 부당해고)사건으로, 또 서울 고등법원의 2012 누 29990 같은 사건으로 패소, 또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 한바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이로서 A씨는 3번의 공판으로 부당해고 사건이 마무리 됐으나 같은 사건으로 광주지법에 청구 했으나 2014년 가합 19x82 사건으로 6월 19일 원고 패소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광주고법에 항소를 하고 재판은 속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21일 변론이 속행된다.

◆ 화순 前 의회의장 현 도의원 등 2명에 2건

전 화순의회 의장이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형제 2016 52x50)으로 지난 2016년 5월10일 시작으로 공판이 (2016고단 14x35) 중에 있으며, 오는 6월16일 14시 30분 공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또 원고와 피고가 같은 2016가합 26x82 민사 사건으로 2016년 12월 05일 광주지법에 접수 되어 (사)대한지적장애인협회 화순 지부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2건이 공판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7월 6일 13시 50분에 선고하게 된다.

한편 김 前 의장은 이 사건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현재 전남도 민 모 의원에게 피소 당한 사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김 前 의장이 승소하게 되면 그 동안 김 전의장의 명예훼손의 소명에대한 활력소가 될 것이며, 패소하게 되면 현재 공판중인 전남 도의원의 명예훼손 피고인으로서 불리하게 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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