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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
화순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선거법 문제 없음!
다문화가족 20세대 대상 친정 보내주기 추진
모 언론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無妨” 회신
화순기자협 "특정 언론은 정치적 발목잡기 이제 그만 !"
입력시간 : 2017. 06.22. 00:00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지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자 중 최근 3년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40세대를 대상으로, 모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비 등 한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키로 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한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성원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는 21일까지 읍·면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는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친정 방문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해소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남편과 자녀에게는 아내,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경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제기하는 단체와 모 언론에 대해서 화순군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 선관위에 질의 한 결과 “無妨” 하다는 회신을 했다.

화순군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선관위 제 238호에 의해 “화순군의 조례 제5조 의10호의 근거에 의한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은 무방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이 행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근거하고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12년 5월 29일 조례 제 2293호에 의한 행사이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2항의제4호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고 밝혔다.

한편 이 모국방문 행사는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9가구를 선정 친벙 박문을 2천2백만원을 들여 시행 했으며,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0명에 대해서 1천9백만원을 들여 실시되어 왔다.

한편 화순기자 협회는 특정 언론은 현집행부와 군수에 대해서 발목잡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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