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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칼럼>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
무엇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세운가?
선관위 ‘1일 명예군수 제도’"경고조치”
입력시간 : 2017. 07.17. 00:00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일었던 ‘1일 명예군수’명패사건이 결국 선관위 경고조치에 그쳤다.

화순선관위에 따르면 구충곤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화순의 일부 정치권에 따르면 명패가 고액이 소요되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했으나 겨우 경고에 그침으로서 그동안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모 인이 주장했던 "1일 군수 명패가 1개당 45만원으로 호가 되기 때문에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에 의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군민은 “명패의 가치는 소액일 뿐 아니라 재산의 가치도 없고 1일 명예군수 이외에는 명패가 가지는 소유적 가치도 없고 재물의 가치도 없는 다른 사람은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패기물에 불가하다” 고 이 사실을 축소 평가한바 있다.

화순군은 문제의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로 위촉된 ‘1일 명예군수’에게 5만원 상당의 명패를 26명에게 제공한 문제로 선거법 운운 하는 등 화순사회가 들끓었다.

구충곤 군수가 민선6기 2014년 7월 취임 초 부터 추진한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터라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지방선거 1년여를 남겨두고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제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여론을 확산한 끝에 이같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다.

이같이 구 군수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밝히면서 항간에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헛 소문에 대해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구충곤 군수는 “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한편 이 문제는 민선6기가 출범한지 지난 3년간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조용하던 화순지역에서 지방선거 1년을 남겨 놓고 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을 계속 제기함으로서 독자들은 군수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한편 1일 명예군수 제도에 있어서 명예군수가 구 군수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일명예 군수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저렴한 4천원짜리 점심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최근 구충곤 군수가 올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청렴도 수직상승 등 성과를 공로로 지방자치행정대상을 받아 언론에 보도했다가 치적홍보로 곤혹을 치루는 등 3~4건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충곤 군수는 많은 곤욕을 치른바 있다.

한편 화순지역은 “구 군수가 자치행정대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치적홍보가 아니냐”며 일부에서 선관위에 제보해 화순군청 관계자들이 수 시간동안 조사를 받는 등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 시군과 똑같은 사안의 홍보내용을 트집 잡아 선관위에 제보하는 것은 그 만큼 내년 선거를 의식한 흠집 내기가 많아 화순군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특정 일부 정치세력에서 선거를 겨냥해 집요하게 선거법 위반이나 선심성 행정에 대한 발목잡기가 많아짐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준비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거법 위반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화순의 정치 분위기는 상당한 경색을 하면서 군수 출마자들은 몸조심 하는 경향이 두두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구정 꺼린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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