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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가 “고향세” 도입문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고향세’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의 지자체들이 환영을 하고 있다. 고향세가 지방정부의 빈 재정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향세 도입’문제가 원 틀만 발표 됐을 뿐 방향과 내용이 없어 전남의 지자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담팀을 꾸려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이지만, 정부조차 의견수렴 중이어서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해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향세 도입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재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행안부도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간담회를 열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고향세’ 대상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전남도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45만명이 10만원가량 기부할 경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향인 300만명 가운데 60%인 180만명을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따라서 화순군의회는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하고 집행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취지를 전국의 향우회에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