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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영화 촬영지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열린 공간이던 길을 막고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법률적 근거 없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길을 가로막고 돈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취재 결과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 입구에서 부산에서 온 관광객 일행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입구에서 촬영만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이라는 걸 몰랐다"며 "그냥 길인데 2000원을 주고 걷는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탐방객, 입장료 징수 사실 잘 몰라…발길 돌리기도

입장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관광객들은 입구에서 사진만 찍거나 풍경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담양군이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탐방객들은 입장료를 내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담양군, 2012년부터 입장료 징수…5년 동안 27억원

옛 국도 24호선에 놓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2.1㎞·487그루)은 정부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을 하면서 생겨났다.

평균 높이 30m에, 수령 40년을 넘긴 나무들은 수많은 영화와 광고 촬영의 배경으로 이용됐고, 그 후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엔 입장료(성인 기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두고 가로수 길을 가로막아 입장료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논런이 일고 있다. 사진은 메타세쿼이아 길 매표소와 입장권.

▲'길 막아 장사한다' 정서적 거부감 커

담양군은 이 길을 중심으로 유럽의 작은 마을을 본뜬 '메타 프로방스'와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메타세쿼이아 길의 탐방객 수는 2014년 63만8360명, 2015년 60만1788명, 2016년 56만935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지자체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가로수 길을 막아 장사한다는 정서적 거부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담양군 "메타길 입장료 정당"...상급기관 해석도 `묵살`

담양군이 법률의 위임 없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KBS　보도

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이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조목 조목 따져봤다.

영화 촬영지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자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법률의 위임 없이 입장료를 걷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담양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입장료 징수의 정당성을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136조와 139조를 들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실제 법에는 입장료가 아닌 사용료로 명시돼 있다.

담양군 관광레저과장 "(입장료는)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서 포괄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전라남도법무통계담당관실 변호사 "입장료에 대해서는 여기(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다. 입장료하고 사용료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KBS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담양군은 입장료 징수 행위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역시 전라남도의 판단은 다르다.

전라남도는 "입장료가 의무 부과의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은 여기에 대법원 판례 등까지 언급하며 조례만으로 입장료를 걷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담양군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는 입장료 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조례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라남도는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확인되면 조례 시정 권고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