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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A씨 무고죄 혐의 제 2회 공판 속행
증인 심문공판....증인은 A씨가 고소한 피해자 S.P씨
다음 기일은 10월 19일 오후...전직 화순읍장 증인 채택
재판부 10월19일, 결심공판 예고...해고무효청구 각하
입력시간 : 2017. 09.13. 00:00


모 회사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공판을 계속중인 A씨는 60여건의 진정,고소, 고발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왔던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 되면서 화순군민의 귀와 눈이 법원 공판에 쏠리고 있다.

당시 모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S씨와 화순군 공무원 P씨를 “감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했으나 “혐의 없음” 으로 고소 결과가 발생 하면서 당시 조사 담당 모 검사가 전격 기소한 사건으로 이날 공판은 검사의 S.P씨에 대한 증인신청으로 S.P씨가 공판장에 나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온 S씨와 P는 2011년 1월 경, A씨의 해고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회의 당시 A 씨를 화순 보건소 3층 사무실에 감금을 하고 회의를 진행 했다는 A씨 주장을 가지고 고소한 사건이다.

이날 검사는 S 씨와 P씨에게 A 씨를 감금한 상황에 대해서 심문하고, 이에 대해 이들은 A씨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보건소 사무실 구조가 사람을 감금할 상황이 못된다고 설명 했다.

또 A씨가 주장한 화장실 출입 통제 등에 대해서도 이들 증인들은 통제하지 않았다고 증언 했다.

또 같이 증언석에 나온 화순군청 공무원 P씨도 A씨를 전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 했다.

반대 심문에 나선 A씨 국선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이 A씨를 감금한 상황이 간접적으로 있었음을 심문 했으며, A씨는 감금과 관계없는 이사회 문제를 질문 하다가 두번이나 재판장의 제지를 받은 적이 있는 등, 4시 40분에 시작한 공판은 피고인 A씨의 질문으로 5시 40분 까지 1시간 소요를 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사의 증인심문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이 A씨의 필요 이상의 질문으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공판이 됐다.

다음공판은 10월 19일 오후로 예정 했으며 전직 K모 화순읍장을 A씨가 선정하고 판사가 이를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을 결심 공판을 예고했다. 따라서 선고 공판은 11월 중순경으로 예고 하고 있다.

또한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청구 사건은 지난 8월30일 재판부의 각하 선고를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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