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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법원 A씨 무고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년
다음 선고 공판은 12월 07일 오전 10시
입력시간 : 2017. 11.07. 12:54


한약유통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공판을 계속 중인 화순군 A씨는 60여건의 진정, 고소, 고발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 왔던 당사자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은 “무고” 혐의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면서 4차 공판이 진행된다.

3차 공판 까지도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감금 당했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

그러나 기소 검사 등은 추송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는 등 피고인 A씨에 대한 유죄를 계속 주장 했다.

지난 공판에서는 한약유통의 이사로 재직했던 S씨와 화순군 공무원 P씨를 “감금”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들은 A씨를 감금한 사실도, 감금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3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보건소장인 G씨도 “감금 여부는 주주총회 회의장에 있어서 사실을 모른다” 고 증언을 했다.

이렇게 자신이 감금을 당했다고 6명을 고소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면서 검사가 전격적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한 사건이다.

한편 이 공판으로 다른 사건의 추송서를 박모 검사와 도모 검사가 각각 7건과 2건 등 모두 9건이 재판부에 제출되어 이 사건의 A씨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한 비중을 찾이하고 있는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추송서란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조사기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재판부에 넘어온 추가 송치서류를 의미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발견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기 등의 협의로 불구속 공판 중이면 수사미진으로 밝히지 못한 내용, 공범이 붙잡히거나 하여 달라진 조사관계를 추가로 접수 하는 것이다.

추송서는 추가로 발견되는 사건의 실체을 재판부에 제출 하면 좋을 것 없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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