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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상습, 명예훼손 A씨, 항소 기각 벌금300만원
광주지법,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 판단, 피고 항소 기각
또 다른 무고 공판 12월 07일 선고...구형 징역1년
입력시간 : 2017. 11.14. 12:24


화순지역민 수십명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과 무차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자 매세지를 발송했던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합의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선고에서 A씨에게 원심인 1심과 같은 벌금 3백만원을 선고 했다.

그동안 A씨는 자신의 문자 매세지는 진실한 사실을 담아 공익적 목적으로 발송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판결에서 그동안 피고인이 화순부군수와 다수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A씨가 보낸 모든 문자 메세지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주장한 화순한약재유통 해임과 관련한 각 법원의 판단도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화순군의회에서 행한 '화순한약재유통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기록을 살펴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종결했다.

이로서 화순군 전 간부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인 A씨가 1주일내 상고를 하지 않는한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A씨는 본보에 문자메시지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12월7일 또 다른 사건인 화순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동감금 혐의에 대한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자신이 화순군 공무원에게 감금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무고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 11월.7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례적으로 11회에 거쳐 추송서(추가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무겁게 판단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A씨의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남방송 인용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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