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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特報>화순의 맹모씨 징역 8월에 법정구속
결심공판 징역 1년 구형...명예훼손죄도 300만원 벌금
판사 " 인생의 황금기를 고소,고발,진정. ...사회와 격리 필요 "
벌금형 까지 9개월 교도소 생활 가능!
입력시간 : 2017. 12.07. 11:07


화순의 맹모씨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는 무고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된지 9개월만에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고소고발진정으로 일관해 오면서 여러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시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 고 판시 했다.

이 사건의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5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57건의 관계서류가 재판부에 접수 됐으며, 피고인 맹씨 본인에 대한 탄원서 16건과 광주지검 검사 3명의 추송서 및 진정서 13건 등 모두 29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피고인과 검사간의 재판부에 서류제출이 많은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맹 모씨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 이후 7개여 개월 동안 지리한 공방전이 진행됐으며, 또한 공판은 3회 진행하면서 11월 7일 변론 종결하고, 공판 4회 속행 이후 12월 7일 선고를 한 사건이다.

이사건의 공판에서 맹 모씨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한바 있다.

한편 맹 모 씨는 한약유통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하면서 100여건의 각종 투서와 60여건의 진정, 고소, 고발 등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 왔던 당사자로서 “자신은 감금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면서 무고한 화순군 공무원과 군민 등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소인 6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모 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다.

문제는 이전 사건에서 전 화순군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또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저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10만원으로 30일 옥살이를 더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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