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18년 8월 16일
<特報>화순의 맹모씨 징역 8월에 법정구속
결심공판 징역 1년 구형...명예훼손죄도 300만원 벌금
판사 " 인생의 황금기를 고소,고발,진정. ...사회와 격리 필요 "
벌금형 까지 9개월 교도소 생활 가능!
입력시간 : 2017. 12.07. 11:07


화순의 맹모씨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는 무고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된지 9개월만에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고소고발진정으로 일관해 오면서 여러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시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 고 판시 했다.

이 사건의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5월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57건의 관계서류가 재판부에 접수 됐으며, 피고인 맹씨 본인에 대한 탄원서 16건과 광주지검 검사 3명의 추송서 및 진정서 13건 등 모두 29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피고인과 검사간의 재판부에 서류제출이 많은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맹 모씨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전격 기소 이후 7개여 개월 동안 지리한 공방전이 진행됐으며, 또한 공판은 3회 진행하면서 11월 7일 변론 종결하고, 공판 4회 속행 이후 12월 7일 선고를 한 사건이다.

이사건의 공판에서 맹 모씨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1년을 구형 한바 있다.

한편 맹 모 씨는 한약유통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하면서 100여건의 각종 투서와 60여건의 진정, 고소, 고발 등 사건으로 화순사회의 일대 태풍을 몰고 왔던 당사자로서 “자신은 감금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면서 무고한 화순군 공무원과 군민 등 6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소인 6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모 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이다.

문제는 이전 사건에서 전 화순군 고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3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또 이번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저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10만원으로 30일 옥살이를 더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고운석 칼럼>미암과 …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최초의 여류 문집 ‘덕봉집’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특히 미암 유희…
<논평> 우리사회를 어…
어느 지역이든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족들이 꼭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험을 잡아…
지역행사 소식
제1회 충의공 최경회선…
선열의 나라사랑과 거룩한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 4월 14일 ‘도요토미…
무료광고
전복 비빔밥 상표 특허…
조개살에는 '트립토탄'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를 섭취하면 뇌에 전달되어 기분 좋아지는 식품류로…
조갯살 비빔밥에 대한 의견
특허청 등록번호 41-0226498 조갯살 비빔밥을 아십니까?
조갯살 비빔밥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의 전문 식당이 생긴다면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