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잊었다 싶으면 터져나오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의 인사청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우리 국회는 연일 뉴스거리 제공에 바쁘다.

그렇다고 TV를 끄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수가 있다.

정치인도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보니 유혹에 흔들리는 수가 생기는 셈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생겼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근간은 2004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취지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등을 통해 검은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 왜 필요한가? 정치인 등의 정치활동에는 민원수렴, 정책개발, 선거출마 등 적치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비용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이를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 편향된 정치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개인이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이 기탁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다.

◆국화와 기부행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한경남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화순국화향연 축제가 마무리되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전남 함평, 전북 고창,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가을향 물씬 풍기는 국화축제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국화 축제가 끝나고 우리 사무실에 민원전화가 한 통 왔다. 축제도 끝났는데 축제장에 전시해 놓은 국화를 개인이 가져가는게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화꽃이나 화분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축제도 끝났는데 그까짓 국화꽃 몇 송이 가져가는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수년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측으로부터 1인당 1만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받은 마을 주민들이 식사비용의 30배인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고작 1만원짜리 밥을 한 번 먹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판례에서 다루는 기부행위의 종류는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등 다양하다.

이처럼 국화꽃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다. 판례 또한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多大)할「많고크다」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거 선거 풍토 때문이다.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 수수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노정하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마을잔치, 회갑연 등 축의금이나 촌지를 주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구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을 챙긴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허용한다면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 없고 참신한 인재들은 정치참여를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동네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를 18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계기로 기부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기탁금 기탁대상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이 가능하다.

후원회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25%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후원방법은 신용카드, 실시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KaKaoPay, PAYCO, Paynow)등 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374-1390)에 문의하거나 검색창에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검색해 보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작지만 뜻있는 개개인의 후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는 꼭 실천해 보자.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한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