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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4일
6ㆍ13지방선거,비리소유자 뽑지 말아야!'
민선 6기, 단체장 구속된 곳 '행정 마비, 주민만 피해
민심을 읽지 못하는 자치단체장...당연히 뽑지 말아야
입력시간 : 2018. 01.05. 00:00


새해는 민선 7기의 시작과 더불어 '자치 분권의 원년'이 되는 유권자의 해다.

2014년에 출범한 민선 6기가 5개 여월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에 흙탕물을 끼 얹은 기초단체장은 각종 비리로 구속되는 등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고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고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후임 단체장 선출 때까지 미루게 되고 있다 금년은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 분권의 원년'이 열리는 해로서 유권자들은 비리 단체장을 배출하지 않다는 현실을 교훈삼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의 원년'으로서의 새로운 적패청산을 도와 주는 것이다.

민선 6기 들어 비리로 단체장이 구속된 곳은 해남, 무안, 보성 등 3곳이다. 이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의 원인과 현실을 분석해 본다.

▶해남군수 (박철환)은 지난 2013∼2014년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5월 대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됐다.

해남군의 올해 예산은 7313억원 규모인데 박 군수 구속 이전인 2015년 이월액 671억 원, 전남 22개 시ㆍ군 평균 이월액 700억 원대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렇게 의사 결정권자 공백으로 지역 현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신규 사업 추진은 후임 단체장 선출 때까지 중단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해남의 경우 박 군수 구속 이후 이월예산이 2016년 1188억 원, 2017년 1100억 원 등 합계 2288억원이나 된다.

▶무안군수 (김철주)는 올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6월,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김 군수는 2012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 2015~2016년 사이 지적재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과 해남의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지만 광주시와 협상에 나설 군수 공백으로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무안은 내년에 해제면~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 등을 앞두면서 추진 중인 '무안관광 종합개발사업'도 중단된 상태이다. 2016년에 논의된 이 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었다.

▶보성군수 (이용부)는 관급 공사 발주와 관련,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이 군수의 동생과 공무원 등 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비리로 군수가 구속된 이 세곳에서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최고 의사 결정권자 공백으로 사업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게 됐다. 이로서 지역발전은 그 만큼 더딜 수 밖에 없다.

보성군도 갑작스런 군수 구속으로 공직사회혼란 뿐아니라 내년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결론과 유권자들의 다짐

일부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이처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각종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 인ㆍ허가권을 가진 단체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권한 남용은 기초자치단체장 일 수록 더욱 심각하다는 게 관련 공직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견제기능을 맡은 기초의회 마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권력의 검은 거래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년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뽑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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