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18년 8월 19일
02월의 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법률상담사례 2] 최저임금의 산정

입력시간 : 2018. 02.13. 00:00


[질 문]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변]레스토랑에서 받는 급여가 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급인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①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①, ② 및 ③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① 1년간의 매월 소정 근로 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12로 나누거나

② [(주당 소정 근로 시간수 + 유급 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월 8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해당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52주 + 8시간] ÷ 12}이고, 시간당 임금은 4,067원(85만원 ÷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인 6,03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 : 화순군청 옆 KT 3층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KBS뉴스해설] 실질적…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하면…
<고운석 칼럼>미암과 …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최초의 여류 문집 ‘덕봉집’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특히 미암 유희…
지역행사 소식
제1회 충의공 최경회선…
선열의 나라사랑과 거룩한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 4월 14일 ‘도요토미…
무료광고
전복 비빔밥 상표 특허…
조개살에는 '트립토탄'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를 섭취하면 뇌에 전달되어 기분 좋아지는 식품류로…
조갯살 비빔밥에 대한 의견
특허청 등록번호 41-0226498 조갯살 비빔밥을 아십니까?
조갯살 비빔밥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의 전문 식당이 생긴다면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