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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돈만 사라진 주택조합아파트 …광주 서민 '아우성’
광주 학동 조합비 27억 가로챈 대행사 대표 사기혐의 구속
운암동, 317명 129억 피해 수사 … 여수서도 350명 호소
곳곳 피해 속출 속 조합측은 “계약금·홍보비 등으로 썼다”
입력시간 : 2018. 03.31. 00:00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추진 대행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아 토지구입 계약금·홍보비 등으로 써버려 정작 착공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인근 미량마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주민 75명에게 2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2017년 1월 K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3만1859㎡ 부지에 526세대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조합원을 모집, 75명에게 총 27여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동구가 2014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4만3095㎡) 대상지의 일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주택홍보관을 열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비구역 세대주 50%의 승낙만 받으면 사업 변경이 가능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 했다”며 “계약금은 홍보비, 설계비, 토지구입 계약금으로 다 썼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조합원은 241명, 계약금은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에서 추진된 운암황계지역주택조합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 업무대행사는 S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 317명을 모집해 각 4900만원씩 총 129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계약금이 20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건설사와 대행사측에 문의했으나 “분양대행 수수료, 홍보비 등으로 소진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전 조합장, 대행사 대표, S건설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화장동주택조합에서도 계약금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원 40명은 최근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여수경찰에 고소했다.

화장동주택조합은 화장동 무선지구 일대에 22∼30층 558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9월께 설립됐다.

이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부지 소유자는 여수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지난 2016년 1월 조합측이 전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심판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수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3월 여수박람회장에 주택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조합원을 꾸준히 모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합원은 350여명, 계약금은 100여억원에 이른다.

황계주택조합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은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가입했는데, 건설사측은 모른 척하고 조합은 합법적으로 돈을 썼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일보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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