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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8일
<고운석 칼럼>지방선거에서 본 무서운 민심
입력시간 : 2018. 06.24. 00:00


A.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하고, N.레닌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신하지 못하는 정당은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몰락을 보면서 링컨이나 레닌이 말한 이 두가지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본듯하다.

특히 이번의 지방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현 정부들어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내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편승해 여당인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선거 막판 터진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의 ‘불륜 스캔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망언 등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결과를 놓고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1995년 실시된 이래 보수 정치권의 성적은 역대 최악이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에서 간신히 승리했을 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울산·경남을 여당인 민주당이 석권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야말로 ‘TK(대구·경북)정당’으로 쪼그라들어버린 꼴이다. 이와같은 보수세력 궤멸로 이제는 여당에 대한 견제력 약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대선에서 경쟁했던 인물들을 당 대표나 유력 후보로 내세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패배를 당한 뒤 책임론에 휘말리는 것은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서다.

기초단체장은 226곳 가운데 151곳을 차지했고, 광역·기초의원도 거의 싹쓸이 하며 지방 권력을 확실하게 거머쥐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집권 여당이 이 정도로 대승한 건 처음이다.

무엇보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보수야당이 기대를 걸었던 상당수 지역에서도 승리한 것은 정치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선거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됐다. 촛불혁명의 여파가 남아있었던 데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이슈가 선거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70%대를 유지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50%가 넘었다.

여기에 보수야당이 분열하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만큼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 등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정책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재보선 압승으로 국회 의석수도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었으니 정국을 주도하는데 날개를 달게 됐다. 이것은 다 국민의 눈에 야권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여당의 이런 압승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와중에도 무시할 수 없는 표가 야당에 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등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 1년을 훌쩍 넘기면서 피로감이 완연한 적폐청산, 어정쩡해진 한·미동맹과 안보 등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표일 것이다.

여당이 이 대목을 간과하고 지난 1년간 ‘정책 실험’에 대한 절대적 신임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남북관계에서 일방 독주한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 심판’을 내걸었으나 국민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다. 최근 경기가 꺾어지는 경고음이 요란함에도 야당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야권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먼저 보수진영의 분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정국 이후로 보수는 분열만 했을뿐 쇄신은 없었다. 인물, 대안능력, 대중성 등 수권세력이 갖춰야 할 모든 요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도저히 야당을 찍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왔다.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야권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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