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18년 7월 16일
전남 지방선거 후보 68% 선거비용 전액 보전 청구
653명 중 443명..... 119명은 한푼도 못받아
입력시간 : 2018. 07.12. 00:00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지역 후보 가운데 67.8%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후보 653명 가운데 443명(67.8%)이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했다.

91명(13.9%)은 50% 보전을 청구했다.

전액 또는 절반 보전을 청구한 534명을 제외한 나머지 119명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6명 중 1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못 건지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절반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정당·후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전 청구, 회계 보고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내용은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등이다.

다만,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 등이 없으면 현지 실사에서 제외한다.

선관위는 또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 용도 지출 행위 등이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92건에 대해 고발(6건) 등 조치를 하고 보전 청구 비용 256억7000여만원 중 41억9000여만원을 감액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고운석 칼럼>국민은 …
"문재인 대통령은 융통성이 없어보일 정도로 자신의 말을 지키려 한다. 정권 재창출 의지도 강하다" 야당 원…
<사설>화순은 왜 鎭魂…
화순군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화순은 면적의 74% 정도의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가운데, 우선 만연산이…
지역행사 소식
제1회 충의공 최경회선…
선열의 나라사랑과 거룩한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 4월 14일 ‘도요토미…
무료광고
한양립스 송경덕 010-…
화순 한양립스 아파트 본격 분양에 나선다 "화순 최초 지역주택조합 610세대 분양" 화순 최초 지역주택조…
조갯살 비빔밥에 대한 의견
특허청 등록번호 41-0226498 조갯살 비빔밥을 아십니까?
조갯살 비빔밥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의 전문 식당이 생긴다면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조갯살 비빔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