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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敗將
김관진, 우병우 등 민간인까지 수사 확대 가능
입력시간 : 2018. 07.12. 00:00


약소 국가들에서 흔이 볼 수 있는 일이 군사 쿠데타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패장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군부세력이 된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은 성공 함으로서 조선을 세웠다. 그러나 터키 등에서 일으킨 군사 쿠데타는 결국 6시간만에 실패로 몰락했다.

한국에서도 5.16군사 혁명이라고 자칭한 세력은 신군부로서 수년간 정권을 유지했으나 그후 반란이라는 죄목으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구속되고 현 사회에서 겨우 숨만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가 게엄령을 선포하려는 계획이 폭로 되면서 대한민국을 또 한번 경악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으로 용납 못할 사안” 이라고 사안의 위중하고, 심각해, 해외 순방 현지서 전격 지시하고“김관진·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까지 수사 확대 하라고 지시한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삼 정권 이후 확립된 문민통치 전통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의 중대성이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순방 기간 중 특별지시를 내놓은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사안의 위중함, 심각성 고려”

문 대통령으로서는 촛불시민을 잠재적 제압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인식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등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도 크다면서 공수부대 투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무사 문건대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친위 쿠데타에 견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고,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은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와서 지시를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하고도 넉 달 가까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고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진상규명 어떻게 이뤄지나

독립수사단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군이나 공군의 대령급 법무장교들 중 기무사 근무 경험이 없는 인사를 단장으로 해서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수사단장을 임명하지만, 일체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도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최근 공개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군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기무사를 관장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민간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현재 군 검찰에 국한된 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검찰이나 법조인이 참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수사단의 수사 결과 일각에서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따라서 섯불리 총칼과 무력을 앞세워 패권을 장악하려는 무리들에게는 이번 문제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진행 되면서 이 사건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반란죄에 해당 될 것이며, 내란 음모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 칼날을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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