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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9일
<고운석 칼럼>정부는 '경제학의 교훈' 모르는가
입력시간 : 2018. 08.10. 00:00


권력은 과소평가될 때보다 과대평가될 때 오류가 많을 수 있다.

남북관계 등으로 과대평가 받고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새겨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미국 헨리 해즐릿이 1946년 출간한 ‘경제학의 교훈’을 보라. 지금도 경제학도들의 탐독서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학 기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해즐릿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가격과 임대료 통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부개입은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과 국민 고통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배경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오류 때문이 아니라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와 대중의 조급증과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라고 갈파한다.

해즐릿은 실업, 불황 등 경제 문제의 상당수는 경제학 원리를 무시한 정책적 오류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정책적 오류 중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의도가 선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무지가 시장개입을 부른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결과는 참혹해진다. 판매가가 정상가보다 싸게 매겨져 수요는 필요 이상으로 폭증한다. 반대로 공급은 급감하고 품질은 떨어진다. 좋은제품을 서민에게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했던 정책의도와는 달리 서민은 더 고달파진다. 해즐릿은 “한 번 가격을 통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가격통제의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바와 같다. 이런 와중에 기득권자의 집단 반발 탓에 ‘개혁(가격통제)이 좌초했다는 주장이 난무하다.

일부 정치인은 “생필품 가격 등이 높은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제 탓이 아니라 자본가의 탐욕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고 한다. 그는 “임대료 규제는 포퓰리스트(대중인기영합주의자)가 즐겨 외치는 선전문구”라고 한다.

상가공급이 달리면 임대료는 올라간다. 공급부족이 임대료를 밀어 올리는 것이지만 대중의 눈에는 임대업자가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인해 대중은 임대업자에게 분노한다.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포퓰리스트는 지지세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 구조로 비화시킨다.

해즐릿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가장 큰 정책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규제론자들은 “민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료규제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정책실패가 클수록 정부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정치적 주장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해즐릿은 기업과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한다. “과도한 최저임금의 피해자는 최저임금이 보호하려는 청년과 여성 등 비숙련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은 약자에겐 재앙이다.”고 한다.

그는 임금인상과 생산성 향상이 직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금 상승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 하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금상승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의 명령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생산성에서나온다” 해즐릿은 노동권 보호에서 벗어나 기득권 수호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의 행태도 비판한다.

“노조가 장기적으로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은 과장됐다. 일부 기득권 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 조합원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적지않다”고도 한다.

해즐릿은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친노조 정서가 고용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곳 중 하나가 노동분야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기업인에게 일방적으로불리한 노동법을 강요한다. 기업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고용을 방해하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임금분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렇게 가다간 나라를 망쳤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그리워 할 수도 있다.

‘청년 놀리는 적폐’부터 청산하기 바란다. 대통령 인기는 잠시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 순간부터 기운다.

/고 운 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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