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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놓고 일부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정부부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는 올해부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중이며 다음달부터는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일찌감치 사용을 중단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물기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규제대상에 제외됐지만 대형마트들은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꾸준히 사용을 줄여왔다.

지난해 4월 체결된 협약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형마트들의 속비닐 사용은 1년 전보다 41% 줄었다. 마트들은 각 매장에 비치된 속비닐 규모를 줄였고 속비닐의 크기도 작아졌다.

비닐봉투와 달리 쇼핑백의 경우 계도기간 중 혼란이 빚어졌다.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는 크기와 재질, 모양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빼면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겉면 일부나 전부를 코팅한 쇼핑백이나 손잡이만 종이재질로 되지 않은 제품 등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쇼핑백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의 정의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면서 환경부에는 '이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쇼핑백 사용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착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문가와 공무원,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순수 종이재질이 아니어도 재활용이나 분해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들을 일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초반에는 일회용 비닐봉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월경부터 쇼핑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지자체와 전문가, 재활용업체ㆍ제지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사용가능한 쇼핑백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부터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항목에 비닐봉투가 포함돼있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규제 이후에도 종이봉투와 일부 제품에 대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