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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장을 일이켰던 화순산림조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모 조합장이 빠르면 8월 초순경 사퇴서를 조합에 제출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 선거무효청구소송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8일 10시50분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앞서 조합장이 자신 사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9월 초순경 두 곳의 조합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13일 동시선거 이후 5개월 만에 화순군에서는 9월 초순경 두 곳의 조합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운농협은 박판석 조합장이 개인사정으로 지난 31일자로 자진사퇴를 하게 되어 사퇴 후 30일 이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산림조합장 역시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30일 이네에 선거를 치루게 되어 두 개의 조합이 9월 초경 재선거를 치루게 됐다.

한편 산림조합은 3.13 동시 선거에서 3표 차이 차점자인 이종권 씨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또 청운농협 역시 지난 3.13선거에서 차점 득표자인 김준호씨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다음은 화순군 산림조합의 결정문이다.

◆사건은 광주 2019카합 50227호 신청인 이종권, 피신청인 화순군 산림조합장. 제21민사부 (나)

광주지방법원의 결정문

1. 채권자(이종권)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다.항 기재 보수 3개월분(9,9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광주지방법원 019가합52329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모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박동하(1973. 10. 19.생, 광주 동구 지산로85번길 11-9)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모 조합에서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예납명령 및 직무대행자 보수 부분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

나.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3,042명 가운데 2,023명이 투표를 하였고, 채무자가 1,003표, 채권자가 1,000표를 득표하여 채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당시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 15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중 7명이 투표를 하였다.

2019. 6. 19.

3. 결 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되 예납명령 및 직무대행자 보수 부분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동희.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