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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속행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 모 과장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검토를 밝히면서 당초 이날 진행될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로 미루어 졌다.

이날 P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청 간부 직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 모 과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전 모 과장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 모 과장 변호인은 공판 시작부터 “최 씨는 단순 전달자”라는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법 적용 조문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번 공판에서 P씨 가 증언한 “실권자 윗 사람에게 전달 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 내용 등을 참고한 주장이며, 판사의 “윗선이 어디가지냐” 는 질문을 한바 있다.

전 모 과장 변호인은 지난 7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 피고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뇌물의 처분권도 없어 산림업자 P씨 에게 금품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다”고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 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전 모 과장 변호인의 주장 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주문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23일 검찰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산림업자 P 씨도 “당시(2015년) 경리계장이었던 전 모 과장이 수의계약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증언 한바 있다.

14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화순군청 모 직원도 전 과장 변호인이 “경리계장에게 수의계약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처리 되지 않다가 연말에서야 지시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봤냐?”는 질문에 증인 모씨는 “팀장이 특별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고 증언 했다. 특히 “승인하기 전에 전 모 과장과 모 전 실장의 상의 사실을 알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 모 씨는 “상의 사실은 알았는데 전 실장의 승인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내다음달 1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이 재판을 지켜 본 법조계 한 전문가는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고 말하고 이 “재판의 선고 까지는 아리송한 공판이 될 것 같다" 는 표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