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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다.

죄 없는 사람을 옭아매는 ‘잔인한 거짓말’ 무고(誣告)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이미 무고사건 접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는 대검의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 풍조와 지나친 경쟁의식, 남이 잘되는 모습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 음해와 반칙 문화 등이 ‘소송 만능주의’와 맞물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무고사건은 2015년에는 1만156건으로 사상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으며, 2013년(8816건)과 2014년(9862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에도 지난해의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경쟁자 등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 투서와 고소·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 이라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원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특유의 소송 만능주의가 무고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무고 행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는 선진국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고소,고발, 진정 등 일단 해 놓고 보자” 며 “아니면 말고 식”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최근 수개월전 한 사례가 있다 전혀 근거없는 사실을 검찰에 투서한 화순읍의 한 아파트 이장이 “모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당했다”는 진정서를 광주지검에 접수시킨 사건으로서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건이다.

이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가 아닐수 없다. 이런 무고사범의 근절을 위해 대검은 발벗고 나서지만 무고사범의 형벌이 솜방이에 그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 화순군에서 생긴 한 사건도 있다. 감금을 당했다고 검찰에 고소를 했다가 재판도중 무고로 판명되어 법정구속을 당한 사건도 있다.

이 사건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를 함으로서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지만 이런 수법은 결국 감옥행이 된 사건이다.

이런 무고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고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가고 있다.

무고죄는 최하 징역 6월부터 죄질에 따라서 높아 가지만 화순군의 경우 무고죄로 8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바 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 惡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