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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1일
[이슈]"이장이면 다 이장? 보이는 게 없는가?."
권한 커진 이장 자리 쟁탈전 치열..'한 마을 두 이장' 분쟁도
이장은 '봉사직' 옛말...월 30여 만원 받지만 이권 개입 많아...
지자체 집행부, 의회 “ 리장 임명과 해임 관련 규정 보완 및 강화 해야"
입력시간 : 2020. 01.23. 00:00확대축소


도대체 이장이 뭐 길래 이권 싸움으로 고소, 고발, 진정까지 번지나 ?

현재 전국에는 228개 지자체에 9만5000여명의 이·통장이 직무에 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복수로 이장 후보가 나서서 선거를 치르는 곳이 많다.

특히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거나 각종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권한과 혜택이 많아 이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마을이장 자리가 단순 봉사직이라는 얘기는 옛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마을이장이 많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업자 편을 들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이장의 권한을 누리는 현 실례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2017년 충남 부여군 옥산면 A마을 이장과 마을회 간부들이 허락 없이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마을에 장례를 치르러 왔던 유족의 장의차를 가로막고 통행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어느 경우 마을 공사를 맡은 태양광발전소 업체에 ‘마을 안길 이용료’ 3500만원을 요구해 사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 몇 년 전 전북 익산군 여산면에 귀촌했다는 블로거 B씨는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장에게 500만원, 묘지 1기는 최소 50만원의 뒷돈을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시골 이장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 이장의 폐단에 대해 농어촌의 변화상에 맞춰 이장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느 지자체의 의회 의원은 “각 지자체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이장 임명과 해임에 관련한 규정을 보완해 주민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화순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어 기자의 눈으로 들어다 봤다.

몇 년전 이장은 아파트 주민 대표의 회장까지 역임을 하면서 장기충당금의 의결권한을 이용하여 공사 업체와 결탁 의혹이 벌어져 주민과 이장과의 갈등이 심했다.

그 후 임기가 끝난 이장을 갈아 치우고, 다른 이장이 선출 되면서 묘한 탁류가 흐르더니 지난 전직 이장의 비리를 검찰에 진정을 하여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사임하도록 만들고 신임 이장이 입주자 대표 회장 까지 현직 이장이 거머지면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임 입주자 대표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3명이 공동작업으로 아파트 관리대행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해 같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대표 회장을 물러서게 만들고 현 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엣날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주민들은 “비리를 타파한지 알았더니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일침을 놓고 있다.

그런데 그 자가 자신의 머리에서 이 같은 발상이 아닌 뒤에서 조정하거나 교사하는 자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 범죄자는 따로 있고, 그래서 원 범죄자는 어리숙한 자 즉, 이러한 리장을 골라서 바지에 이용을 하는 것이다.

모 아파트의 리장도 그런 일종의 바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화순군 리장의 임면의 규정의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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