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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828-5번지 일대의 축사(우사)가 3동이 생긴 이후 화순군이 또 허가를 하여 주민들이 화순군수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없이 축사만 허가를 해주고 있어, 주위 환경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마을 주민 대표 형승준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은 도암면 지월리 축사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화순군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축 허가를 신청한 해당 축사 주위에는 주민이 30여 가구가 현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축사가 있는 도암면 지월리 인근은 천년 고찰 운주사의 나들목으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막대한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정서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도암면으로 귀농하여 입주하려 해도 축사 악위와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귀농의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미 인근의 축사가 허가 되어 3동이 현존하고 있어서 만약 이 신규 축사 마저 허가를 해준다면 주민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 진정서는 7월6일 화순군청 민원실에 접수번호 67244호로 접수되어 있는 가운데 100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오는 7월14일 까지다.

한편 이번 진정사건은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축사반대”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리 진정 사건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1 진정서 (사진) ~생략~

제2 진정서

제 1차 진정서

군수님께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암면 지월리에 사는 형승준입니다.

천년고찰 운주사와 청정지역인 내 고향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축사 때문에 365일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을 동시에 받기에 강력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마을주변 반경500M이내에 축사가 약 15동이 왠 말입니까?

축사대지는 약 5만평 정도이고 축사면적(건축물) 약 2만평이며 소와 젖소 (냄새가 더 심함) 사육두수가 약 15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같이 법망을 피하면서 축사의 허가신청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자의 조언이 있을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름엔 모기, 파리, 냄새, 소음공해(소 발정기간) 이 미치도록 발생 합니다.

즉 민원 내용은 2018년7월경 지월리 1구~2구 사이에 중간지점이며 마을로부터 약 120미터 부근에 이미 축사 2곳이 운영 중인 바로 옆 지월리 820-3에 신규 허가가난 축사허가를 취소 해 달라는 진정서를 2번 이상이나 제출 하였으며 도암면 소재지와 마을 입구 및 현장소재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군청에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그때당시 군청과 사업주와 각 마을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해결과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도에 축사 준공을 해 주었으며 축사 거리제한법이 계정이 진행 중인 때에 2019년7월 도암면 지월리 825-2 번지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8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당사자는 위 820-3번지 바로 앞 축사이며 그때당시에 제일 반대 하는 사람 이였으며 현 마을 이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각 마을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 약 한달 전 기습적으로 허가가 났는지 혹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고향 운주사는 약 1500년 전부터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운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한 화순군의 10대 명승지에 하나로 2년마다 운주 골 축제가 있어 전국에서 관광을 오는 화순에 유일한 사찰인데 운주사 초입부터 축사가 보이는 것만 약15동 정도이니 과연 이게 화순군 정책 입니까? 화순군청 입구에 운주사 사진은 곳곳에 걸려 있는 줄 압니다.

과연 각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민과 주민에 갈등만 초래하는 화순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며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 답변도 주질 못하면서 법만 좋아하는 공무원이 직원입니까?

군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발 소통에 앞장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지월1구2구 주민 공동대표: 형 승 준 (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