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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14일(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감면)해주는‘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특허를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특허기술의 거래단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선진국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특허박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날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특허박스’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하여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아온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재부품 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R&D 성과 활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신정훈 의원은 이날 원·하청 계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되려는 자가 기술자료를 제공 받고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함께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탈취나 대가 없는 자료 활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과 투자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혁신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동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는 활성화하고 기술 탈취는 적극 예방하여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욱일기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법”발의

- 수요집회 욱일기 등장 안 돼! 위안부, 강제징용 왜곡은 헌법 정신 해하는 행위

-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은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이준 열사 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 휴대, 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 때까지 이뤄진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과 위안부 강제동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을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된 전범기지만, 지난 3월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 등을 발표하며 욱일기를 제외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고, 강제징용을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 독일은 형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 또한 난징대학살을 겪은 난징시는 앞서 2018년 조례를 통해 난징대학살의 역사적 사실 왜곡, 피해자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금지하고, 대일항전 유적 및 기념관 등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소지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듯 ‘하켄크로이츠’등 전범 상징물을 법으로 규제, 처벌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욱일기 등을 집회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피해자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집회 현장을 극단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7월 14일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려다 순국한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113주기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