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지방에서 가장 철저하다고 자부하는 청정지역인 화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돼지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의 침입도 없으며, 개발제한 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화순군은 무등산 국립공원을 인접하고 있어서 개발제한 구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여 불법시설물이 존재 하고 있으나 타인의 신고 없이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하지 않은 불찰을 남기는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면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649번지의 불법건축물의 예를 들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화순읍 수만리 649번지의 지적도(왼쪽 도표)에는 독특하게 ‘창고’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상에도 유별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하면서 ‘창고’ 용도로 신고를 하고 나서 50여 평의 창고를 건축하고 일반 ㅅ 자 지붕이 아닌 슬래브로 준공검사를 끝내면, 당국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등재부에 창고로 기재하고 공부에는 ‘창고’로 표시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끝나고 당국도 그것으로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2층을 신고나 허가 없이 슬래브 위에 건축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당국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공무원이 현장 방문에서는 ‘1층 창고’ 만 있으니 그것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완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2층 건물을 별장용이나 주거용으로 짓고 생활을 하면서 당국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불법건축물 창고인지 별장인지

이러한 폐단과 불법을 합리화하는 민원인들의 눈속임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위 ‘환경지킴이’ 제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에 의해 행위제한을 철저히 지킬 수 있으나 이 제도를 해태하기 때문에 이런 위장 건축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관계당국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몰고 가게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아닌 사법조치를 할 뿐 아니라 2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다시 불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고의 지붕은 슬래브(slab)가 아닌 일반 1층 주택과 같은 ^ 또는 ㅅ 자 형태의 지붕 구조로 해서 불법을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및 특별조치법 제30조 의2 및 31조(벌칙)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다음기사는 한천면 동xxx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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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