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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동복 댐 범람으로 화순군 동복면과 사평면 일부를 물바다로 만든 광주시가 자신들의 관리 실수를 덮기 위해 적반하장 격으로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나서고 있어 화순군 주민과 화순군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윤영민 화순군 의회 부의장은 “광주시가 동복댐으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동복댐이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많은 화순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상수도 동복댐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동복 댐 관리 규정 제2조 “댐의 용도는 생활용수. 관개용수. 홍수조절. 하천유지. 용수 공급조항에서 홍수조절을 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동복 댐 범람의 요인은 홍수조절 하지 못한 원인으로 그 실책을 모면하기 위해 동복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빼고, 하류 지역 수해 피해 때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동복댐에 설치된 전도게이트(수문)는 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으로 댐의 용도에 맞춰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자 화순군의회 등은 사회단체와 연계한 반대 운동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동복댐의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오히려 홍수조절 기능을 없애는 것은 화순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특히 화순군은 의회 차원에서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가 동복댐 하류 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기상이변이 잦은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화순주민들의 큰 피해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동복댐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동복 연월 1~2리 주민들이 고립 된데다 일부 주민들은 동복초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의 재산 피해로 이어진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동복면 번영회와 사평면 번영회는 지난 여름 동복과 사평 일원 물난리는 광주시가 동복댐 수위 관리를 잘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이 화순 정치권뿐 아니라 주민들이 동복댐 관리에 가뜩이나 불만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일렁거리고 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법 등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복댐의 권리를 되 찾아 한다는 목소릴 높일 때가 됐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