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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0억원 대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한 오래 전의 사건이다.

이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는데, 법원은 이 대행사가 챙긴 돈 가운데 일부만 사기죄를 인정해피해자들은 수십억원을 날려버릴 처지에 직면해 있다.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 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다.

그런데 대행사 대표는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계약금 다 돌려 드린다. 이미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람이다”고 장담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불안하면 하자보증서까지 발행해 준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계약이 너무 잘 돼서 늦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환불해 주겠다는 것도 약속 했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광고비 등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 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차와 2차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26억 원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