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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지역의 오늘의 사건 사고 | | | | 입력시간 : 2021. 02.16. 00:00 |   |
◆허석 직위 상실형...징역 10월 집유 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윤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막은 행위인데다 편취액수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 "목포시의회 황제접종은 사실"..공무원 벌금형
지난 2019년 목포시 의회에서 불거졌던 황제접종 논란에 대해실제로 접종이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시의원 4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황제접종 의혹에 연루된 목포시의원 4명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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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