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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論評]화순군, 에너지 풍력발전 불허, 잘한 일!
“청정지역이며 친 환경지역의 화순 산을 원형보존 하도록 해야”
입력시간 : 2021. 04.19. 00:00확대축소


화순 초유의 화순군 의회에서 의사봉 강취장면
모 에너지 풍력발전 발전단지 조성에 대하여 화순군의 불허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대적인 찬성을 하며, 화순의 산천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화순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4월7일 ‘부지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모 에너지의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불허’한바 있다.

부지확보 기준을 놓고 화순군과 ‘모 에너지 측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모 에너지 측은 ’사업 포기는 없다‘며 조만간 화순군에 허가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모 에너지 측은 총 2600억원을 투입해 동복면 산 일대에 90mw 규모의 발전기 15기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7일 화순군은 불허처분을 내렸다.

화순군의 불허 이유는 ‘토지확보 미흡’이다. 화순군 등에 따르면 모 에너지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부지 전원의 사용승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일시사용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 공작물(풍력발전기)이 설치되기 때문에 공유지분토지 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에 앞선 모 어너지 측으로 인해 화순군은 초유의 풍파를 거쳤다.

동복 주민들이 역대 초유의 의회 의사봉을 강취한 사건을 비롯해서 화순군의회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만든 사건들, 동복 주민들 2천여명이 서명을 받아 주민 초유의 조례 개정안을 화순군과 군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 주민과 화순군 집행부와 화순군의회를 난도질 한 사건이 발생하게 한 것이다.

모 에너지 측은 화순군 주민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주장 하겠지만 그들의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에 앞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화순군은 70% 가까이 산으로 둘러 쌓인 친 환경적이며, 청정지역으로서 코로나19도 오지 못하는 청정지역을 두고 해안지방을 사업의 선택지로 찾아 보는 것이 어떨지 省察(성찰)을 부탁해 본다.

그 이유로서 다른 지역 즉 신안 앞바다 또는 전라남도의 3면이 들어서 있는 해안이 가장 좋은 적지임에도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화순의 산을 깍아서 풍력 시설을 건설 하겠다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 사업이 화순군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것인지 화순군 행정당국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며, 주민은 많은 것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또 동복주민 뿐 아니라 화순군 전 주민이 모 에너지에 대해서 퇴출운동은 물론 허가 반대 운동이 전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화순의 자연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화순군민에 대해서는 전혀 보탬이 안 되는 화순의 풍광을 저해 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 반대위 관계자는 “모 너지는 사망자의 이름이 올라간 조작된 주민동의서로 정부로부터 밤실산 일원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며 “모 에너지의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했다는 주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 주민들도 “화순의 산천을 보존하는 시민단체” 를 만들어 화순의 어느 산천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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