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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에 쉼터 제공

광주시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청소미화원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고,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의 최대 80%를 광주시가 지원하되 나머지는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부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받지 못한 보상법 위헌"

그 동안 5.18 유공자로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상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으면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5.18 보상법의 이 법 조항이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광주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5.18 보상법 관련조항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밝혔다.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법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길 바랐다. 구성주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수석부회장/"입법화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