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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論評]법제처 “지자체,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화순군의회 14~23일까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 할 사항
동복주민 청구 조례 제246회 정례회서 논의 어떻게 될까 ?
입력시간 : 2021. 06.16. 00:00확대축소


제246회 화순군의회 제 1차 정례회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를 구성한 후,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활동,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한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 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주민 청구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주민청구 조례는 주민 2,8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안건이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주민들이 발의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조례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Km→2,0k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 산건위는 조례 심사에 앞서 영광 등 국내 주요 풍력발전시설을 둘러본데다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풍력시설과 인근 마을과의 영향,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재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이번 정례회에 상정 여부를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복주민 한 관계자는 “전남의 모든 풍력발전 시설의 거리문제를 알아본 결과 모두 2km 이내의 간격은 없었으며, 주암호가 상호 연결된 순천시와의 대화에서도 2km간격이 가정 적당한 거리간격 이라는 의견을 받아냈다" 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풍력시설 거리 문제를 질의 유권해석을 기다렸으며,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처리 할 사안”이라는 원칙론적 회신으로, 의회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 졌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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