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 언론 자유 수호와 공정․진실 보도를 통한 민주 사회 건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더불어민주당 제8회 지방선거 군의원 공천 관련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오니 상세히 보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8회 지방선거 화순군의원 공천작업 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현 군의원들을 정밀 심사하여 전원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공천을 하기 바란다 ”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정활동을 태만하게 하고, 주민들이 발의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키는 등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현 군의원들을 공천에서 전원 배제하고 개혁 공천을 하기 바란다. 군민들도 본분을 저버린 현 군의원들에게 정치적 심판을 하기 바란다. -

우리는 지난 3월 24일 ‘동복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화순군 모의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해 허위문서를 만든 업자 편을 들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도, 주민 3,500여명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갖은 핑계를 들면서 진지한 심의를 하지도 않고, 의결을 거부한 군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군의원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업자들의 편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는 ㈜동복에너지가 지금까지 지출했다는 22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3월 21일 노골적으로 ‘의안 상정’을 방해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요, 집요한 방해를 뚫고 ‘의안 처리’를 못한 다른 소속 위원들의 책임도 크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나 몰라라’하며 수수방관해온 그 외 군의원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8대 화순군의회는 진즉부터 공개 토론없이 가부(可否) 의결만 공개하는 ‘밀실 깜깜이 심의’를 지속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3월 27일 지역 언론사 ‘화순저널’의 “제8대 화순군의원 의정활동 실적 평가는?”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의’를 4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군정질의’는 ‘행정감사’와 함께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 질책하고, 시정하게 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와 유착되어 본연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집을 지키라고 키우는 개가 도둑을 보고도 짓지 않는 것’이며, ‘생선가게를 지키는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 먹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군의회의 사명은 군민들 편에 서서 군민들의 안위와 권익을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시·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군의회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주권자인 ‘주인을 배반하는 대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태여 세금을 내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의원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 때문에 이권에 연연하다보니 어느 정도 단체장에게 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화순군의회의 상황은 최악이다. 단 한 명도 의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극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견제 세력’이 등장하여 무너진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군민들도 ‘돈 선거’의 중독에서 벗어나 후보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정활동을 태만하게 하여 의원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들이 발의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키는 등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현 군의원들을 공천에서 전원 배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덧붙여 당부하건데, 당규 제10호 제9장 보칙에 규정된 대로 청년 30% 이상, 여성 1명 이상을 할당 공천하고, 신인을 우대하기 바란다. 돈과 화려한 경력이 없고, 권모술수에 능하지 않더라도, 정직·근면·성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선량(善良)’들을 대거 공천하여 망가진 ‘화순군의회’를 ‘대폭 물갈이’하여 면모일신(面貌一新)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해야 신정훈 위원장의 ‘개혁 의지’도 드러나고 구겨진 체면도 회복될 것이다.

군민들도 4년 내내 집행부를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의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의 이익을 위해 민의를 배반한 화순군의원들에게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문책함으로써 무너진 ‘민주주의’와 유명무실해진 ‘화순지방자치’를 살려 주시기 바란다. 덧붙여, ‘돈 선거’, ‘연고주의’ 선거에서 벗어나 ‘좋은 후보’에게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

2022. 4. 25.

(시민단체)화순자치미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