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하성동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규탄 및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9일 월요일에 화순군 하니움주차장에서 7대 버스를 대여해 화순군 농민분들께서 상경을 했습니다.

이 날 성난 농민들은 채 여물지 않은 나락을 메고 서울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 농약값, 인건비 등 줄줄이 영농비가 폭등하고 있어 농민들 한숨이 깊어가는데 이와중에 쌀값은 45년만의 최대 폭락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쌀값 폭락의 이유 무엇입니까?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입니까?

흉년이었던 20년 이후 살짝 늘어난 생산량 때문입니까?

쌀값 폭락의 이유는 정부 책임입니다.

쌀값 폭락대책의 가장 선차적인 조치는 정부가 나서서 적정재고량 이상의 물량에 대한 확실한 시장격리 조치 발표와 빠른 시행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쌀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조치에 늑장대응했으며 그 방식 또한 ‘역공매 최저가 입찰’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이 쌀값의 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엎친 데 덥친 격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년부터 방출된 밥쌀용 쌀수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쌀값의 하락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과 해결책을 농민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 조절과 재배면적을 조정하여 타작물을 생산하는 식의 방식은 여전히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10.3%), 비료(149.4%), 농약(7.9%), 영농자재비(38.1%), 노무비(10.7%), 기타 경비(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농민의 몫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자재값과 인건비 폭등,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불안정한 농산물 값 등에 있습니다.

쌀농업은 단순한 농사의 일부가 아닌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척도입니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대한민국 `21년 32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2년 21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6위에서 8위로 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결정권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현재 220원가량하는 밥 한 공기 쌀 300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쌀수입 재협상,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늑장대응이 되지 않도록 자동 시장 격리제 법으로 보장하여 쌀값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대책과 함께 당장 폭락한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화순군에서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단양, 양구, 장성 등의 지자체에서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 농자재값 지원 등의 대책 사례를 가져와 화순군에 밴치마칭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화순군은 매년 지출되는 벼경영안정대책비 21억 5천만 원에 예산에 추가적으로 자체예산 10억을 책정해 20년도까지 지출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체 예산 10억은 농어민수당지급으로 옮겨갔는데요. 도래하는 수확기에 농민들의 수매 걱정을 덜기 위해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할 대책 마련도 간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자 김지숙[화순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