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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論評]키즈라라의 화순군 고발에 미치는 영향
"키즈라라의 불법 건축물 문제는 전임 대표이사와 이사진 책임"
건축법 111조 "건축법 위반은 불법행위자의 민,형사 문제 "
입력시간 : 2023. 01.30. 00:00확대축소


화순군은 지난 20일 (주)키즈라라를 건축법 위반으로 화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했다.

키즈라라는 지난 2020년도 12월에 현재의 건물을 완공하면서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지붕에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나 건축주는 시공사에 재시공을 맡겼으나, 시공사의 지붕 재 시공 작업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키즈라라는 다른 건축업체에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맡겨 누수를 잡았으나, 이 과정에서 건축감리사 지정을 한 후 감리자를 변경을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화순군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화순군은 키즈라라를 건축법 111조에 의거해 화순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 문제는 건축법 제 111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이 불법건물이 되고 민사소송만을 하게 됨으로 결국 화순군이 키즈라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키즈라라가 행정당국에 고발을 당함으로서 결국 키즈즈라라는 전임 이사진을 고발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키즈라라는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되고 또한 시공사에 공사비를 전액 지불한 전임대표이사와 이사진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 된다.

또는 누수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재 공사를 하여 화순군에 완공공사 승인을 받아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대표이사와 이사들은 재 시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키즈라라가 하자없는 운영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화순군이 (주)키즈라라 회사를 고발 함으로서 현 집행부는 당시의 불법행위를 한 전임 대표이사와 이사진에 대해 책임을 전가 시키고 전임 이사진은 완벽한 준공을 하여 화순군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111조(벌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3의3.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7. 삭제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8.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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