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4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개 자치단체 지역에서 진행된 XXX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투표 등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3건,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당내경선과관련하여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한 한 총 3명을 관계 법에 의하여 경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 동안 특별시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불거진 것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고발 내용을 살펴봤다.

◆피고발인 마을이장 A씨의 고발 내용

피고발인 마을 이장 A씨는 甲 군수선거 경선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초경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라는 내용과 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주민들을 소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사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요구하여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 휴대폰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 응답하였다.

◆마을주민인 권리당원의 B 씨 고발 내용

피고발인 XX당 권리당원 B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모 지방자치단체장 당내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초· 중순경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주민 18명의 휴대폰과 응답에 필요한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그 현장에서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피고발인 XXX당 권리당원 C씨의 고발 당한 이유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丙군수선거 당내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중순경,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 7명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들의 휴대폰을수거한 후 자신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을 위해 보관하던 중 실제 1회 대리응답을 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전남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수사한 경찰 결과의 파장은 지대[至大]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선거 재경선은 오는 25일 26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