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얼마전 모 지방지에는 군수가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실, 과장급과 식사를 했다는 기사가 1면 톱으로 보도된바 있다.

그 내용 살펴보면 "군수 외 7인 점심값으로 16만 2천원 결재. '실·과장 격려 차원'…1인당 2만원 넘어" 라는 소제목의 기사다

지방지에 실린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완준 군수 일행이 14일 화순읍 S민물고기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여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완준 군수와 실·과장 등 8명은 14일 화순읍 S민물고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16만 2천원을 군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특별한 업무협의가 아닌 단순한 점심식사까지 군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 것은 군비와 군 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수와 실·과장들의 점심식대를 군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해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군수가 군정을 위해 애쓰는 실·과장들에게 격려하는 자리여서 공무에 속한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해명하였다.」

중략 「군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뤄진 군 예산을 군수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허투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8명의 식사가 총 16여만원이나 된 것도 심각하게 보인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1인당 2만여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돈이 아닌 공(公)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군수를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중략

「화순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중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항목에는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화순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공무가 아닌 점심식대를 군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하 생략

그런데 이기사가 나가자 지역 주민들이 이 기사에 대한 맹열한 비난의 댓 글이 올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찰' 이라는 군민은 비난의 댓 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알고나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화순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관장은 연말연시 특히, 명절 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불러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것을 기사라고 왜곡 보도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혹, 명절날 뭐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살만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자는 공무원의 세계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기관장은 연말연시 그리고 명절 전에는 행동강령 때문에 선물은 못 주고 가벼운 점심식사를 하며 열심히 고생하는 부하직원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것을 알려 드릴께요.

행동강령과는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보아서 어느정도 잘압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선물을 주지 않고 가벼운 식사로 대체한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충분히 알고 난 후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

글= 화순군민 김철수(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