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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은 1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일반안 18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일정으로 오는 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402억원(5.16%)이 늘어난 8,203억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제출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성동 의원은「속도 있는 민생지원,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이라는 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료비 선지원-후분할 제도,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민생의료 TF 구성’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류종옥 의원은「보행은 안전, 주차는 질서, 골목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보호자 우선도로의 실효성 강화, 일방통행 도입 및 한쪽 주차제 확대, 주말 차 없는 거리’ 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하성동,류종옥 의원의 5분 발언이다

5분 자유발언

(속도 있는 민생지원,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전국민 소비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이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제안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력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에 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회복시키고 군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또한 가계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생은 단발성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위험을 낮추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민생안정지원금이 당장의 소비 여력을 강하는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군민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 가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민생 안정의 다음 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 드립니다.

첫째, ‘의료비 선지원-후분할 제도’ 도입입니다.

치료비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지금 당장 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입원이나 중증 치료 시 지자체가 의료비 일부를 무담보·무이자로 선지원하고, 이후 가구가 분할 상환하는 ‘의료비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액이나 긴급 치료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입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까지 더해 가계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성남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치 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최소화하여 보편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의료 TF 구성’입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를 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의사회·약사회·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료비 감면 및 상담 연계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군민은 병원 문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으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생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대책을 통해 군민이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돌봄의 화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보행은 안전, 주차는 질서, 골목은 소통)

화순군의회 류종옥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류종옥 의원입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빼빼로데이나 농업인의 날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걷기의 가치를 되새기고 보행 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순읍 중심지는 차량과 보행이 섞여 있으며, 인도가 없고 좁은 이면도로가 대 부분입니다.

폭이 5~6m 남짓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면 도로는 혼잡해지고 보행자는 차 사이를 피해 걷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순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 1월, 광덕지구 상가 밀집 지역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으나, 실제 현장은 자동차 우선도로’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추월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걷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면 표시와 바닥재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를 알리는 노력과 물리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의미, 제한속도, 사고 시 과실 비율 등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불법 주정차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 문화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둘째, 일방통행 도입 및 한쪽 주차제 확대입니다.

읍내 골목길은 주민과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이지만,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운전자는 곡예 운전도 불사해야 합니다.

보행자도 주차 차량을 피해야 하는 데다 이동 차량까지 살피며 불안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시급차량조차 진입이 어려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도면옥에서 화성식육식당 구간과 광덕문화광장 맞은편 오이시초밥에서 자담치킨 구간은 읍내의 대표적 정체 구간입니다.

특히 아델리움 공사장 주변인 화순경찰서에서 화순초등학교까지의 구간은 등하굣길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도입과 한쪽 주차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통제하며,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호아파트 후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전교차로에서 만연교 구간에 한쪽 주차제를 시행해 주민 불편이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설명회와 시범 운영을 거쳐 통행 여건, 차량 속도,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통학로와 민원 다발 구간부터 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입니다.

광덕지구는 주말이면 차량으로 가득 차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거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있는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군민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걸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보행 환경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주요 상권은 차 없는 거리나 보행 중심 거리를 통해, 군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도 ‘보행자의 날’하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군민의 반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매월 1회 운영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보행은 안전, 주차는 질서, 골목은 소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 강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한쪽 주차제 확대, 광덕지구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지만,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소방도로와 이면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한쪽 주차나 방통행을 지정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